하지만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년 연속 대폭 깎인데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일자리 예산도 실제 증가분은 올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살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보다는 국가부채 등 재정 건전성에 무게를 둔 임기 말 관리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 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보여준 예산”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맹공을 예고했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386조 4,000억원 보다 14조 3,000억원(3.7%) 늘린 400조 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총지출 규모는 400조원을 돌파했지만 증가율은 지난해 3.0%(국회 통과는 2.9%)에 이어 2년 연속 3%대에 머물렀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 395조 3,000억원에 비해서는 1.4%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으로 잡았다. 복지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5.3%가 늘어난 130조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SOC 예산은 올해(-6.0%)에 이어 내년(-8.2%)에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다. 내년 가장 증가 폭이 큰 분야는 일자리 예산으로 1조 7,000억원(10.7%)이 늘어난다. 그러나 올해 1조 8,000억원(12.8%) 보다는 규모도 증가율도 낮다. 지난해 본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증가 폭은 더 적다는 분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원 가량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682조 7,000억원으로 38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3%에서 내년 1.7%로 0.6%포인트 내려간다.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다소 높아진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해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내년 예산안이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보여준 예산 △무색 무취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예산안 △민생 현안 해결을 외면한 예산안 이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입확충(증세) 없이는 재정 운용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만큼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