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은 군인, 특히 병사들의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에서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709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병영생활관은 과거 ‘내무반’으로 군 장병들이 휴식과 수면 등 생활을 하는 곳이다. 현재 전체 병영생활관 가운데 45%(약 2만5,000대) 가량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부는 630억원을 들여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을 완비하기로 했다. 에어컨이 여름철에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하계 3개월 동안 하루 6시간 틀 수 있는 전기료(50억원)도 지원한다(30,709대 x 2.2kw x 138원/kwh x 6시간 x 3개월). 또 지난 2012년 기준 병사 월급(9만7,500원)을 내년까지 2배 인상(19만5,000원)하는 계획도 완료한다. 이와 함께 내년 전방부대인 GP와 GOP, 해·강안 등 격오지 부대 308개소에 냉·난방 기능이 있는 독서카페를 설치할 방침이다. 전방지역에 입대 또는 면회하는 병사와 가족들이 마음 놓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내년부터 2019년까지 160억원을 들여 입대·면회 휴양시설도 만든다.
국방력 강화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 투자에 집중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지원 예산이 3,795억원에서 내년 5,331억원으로 증액된다.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올해(670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3,030억원이 배정됐다.
안전 분야 예산은 치안과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짜졌다. 현장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동순찰대도 50개소에서 내년 60개소로 확대된다.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치료 지원예산(17억원)도 올해(5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신형 방탄판과 폭발물 처리, 드론(무인기) 테러 대응 장비 등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173억원에서 내년 414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