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나라살림 400조원 시대’를 맞은 내년 예산안은 복지·고용·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인 것이 눈에 띱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해 건전성 관리에도 힘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2017년 예산안이 발표됐는데요, 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가 특히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6조 6,000억원, 5.3% 증가한 130조원입니다.
복지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일자리 예산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창업, 직업훈련 등 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될 계획입니다.
게임·가상현실(VR) 등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주택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저출산 극복’ 기조도 복지 예산 증가에 한몫 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해 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우대,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하고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수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임신·출산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복지만큼은 아니지만 교육과 문화 분야 예산도 크게 늘어났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조3,000억원, 6.1% 늘어난 56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누리과정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1.4% 늘린 것이 주요 교육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의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9% 늘어난 7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복지·교육 예산과는 반대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축소되고, R&D 부문의 예산은 소폭 오르는 데에 그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출 규모를 고려해 투자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사업은 민자유치 가능성을 우선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정치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합리성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D 예산도 19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R&D 분야 역시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연구·투자가 어려운 기초연구와 대형연구를 지원해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통일과 안보 예산안의 중요성도 높아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최근 남북관계 위기 상황을 반영해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안보·안전분야는 중장기적으로 핵심 전력 강화와 안전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방비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설·군수 조달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문 예산은 남북관계 냉각·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약 2,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앵커]
나라살림 4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 대해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