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근 6,55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81.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31일 밝혔다. ‘별로 그렇지 않다’가 58.2%,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8%였다. 반면 ‘대체로 그렇다’는 16.1%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평등권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이 23.2%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답이 20.8%로 뒤를 이었다. 원칙 없는 법 집행(16.4%), 물질만능주의 풍토(15.4%), 연고주의 만연(12.9%) 등은 그 뒤를 이었다. 사회가 지도층과 비지도층이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이 중 지도층이 특권을 누리며 원칙 없는 법 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 셈이다.
실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5.6%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44.0%, 대체로 심각하다가 51.6%였다. 별로 심각하지 않거나(4.0%), 전혀 심각하지 않다(0.4%)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가장 큰 사회적 갈등의 유형으로는 48.3%가 이념·정치 갈등을 꼽았으며 계층(세대) 갈등(30.6%), 기타(12.4%), 노사 갈등(4.5%), 지역 갈등(4.2%)이 뒤를 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로는 53.3%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답했다. 이어 권력에 대한 통제(19.0%), 사회적 갈등 해소(15.5%), 헌법 수호(12.1%) 순이었다.
이번 설문은 헌재가 지난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와 광주·부산·대구·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에서 총 6,552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