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윤선 청문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절차 문제로 파행 거듭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누리과정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의 절차 상의 문제로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31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이 55분 늦게 입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청문회 개시 선언을 하자 마자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지난 29일 야당이 교문위에서 단독처리한 추가경정 예산 통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상 국회가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경 예산 항목을 변경할 수 없는데, 교문위원장이 교육부와 문체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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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추경안 절차 문제는 별도 회의에서 논의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예산안 절차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유 위원장에게 교문위원장직을 사퇴해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여야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유 위원장은 “예산안은 본회의 단계에서 총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동의받으면 되며,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며 “사퇴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유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청문회가 더 진행되기 힘들자 유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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