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북핵 억지력 강화 위해 사드배치 서둘러야"

윤덕민(사진) 국립외교원장이 3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강연에서 “북핵·미사일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민 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만이라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며 “국방비를 연간 3조원씩 약 5년 동안 단기적으로 올리면 북한의 위협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방비 증액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구체적인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지스함을 개조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초계기와 같은 전략무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덕민 원장은 그러면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나쁜 환경에 있지만, 그간 냉전으로 인해 낙관적 상황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런 전략환경이 격동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덕민 원장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전술핵 배치는 중국의 반발과 산업적 타격, 한국 정부의 비핵화 정책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번 특강은 새누리당의 의원 연찬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협상 지연으로 연찬회가 취소되면서 이날 행사로 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