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6∼19일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과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6%가 “자치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3.9%, 축소돼야 한다는 대답은 12.1%에 그쳤다.
자치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서’라는 대답이 3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18.8%),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16%), ‘주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15.4%) 등이었다.
‘우리나라 자치권한 수준’을 묻는 말에는 33.5%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응답은 34.1%, 높거나 매우 높다는 응답은 18.5%였다.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17.4%),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15.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협력체계 정립’(14.6%)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번 설문은 지방자치 21년을 맞아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형 분권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시민들은 지방자치가 지역 발전에 기여했느냐를 묻자 75%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협력 정도를 묻는 말에 46.1%가 ‘안 되는 편’, 10.8%가 ‘매우 안 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정책 충돌’을 꼽은 이들이 27.2%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22.3%), ‘행정·재정 지원 없이 국가사무 추진 요구’(21.7%), ‘서울시 입법·조직·재정 등 자율권 보장 미흡’(18.8%) 등 대답이 뒤를 이었다.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협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인 자치구 공무원의 84.4%가 ‘보통 이상으로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