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천국 덴마크 경제 활성화 위해 연금혜택 줄인다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덴마크가 침체된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새로운 경제계획안을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8월30일(현지시간) 2025년까지 25만명을 더 노동시장에 편입시킨다는 목표로 부유층 소득세를 낮추고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는 ‘더 강한 덴마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핵심내용은 연간소득이 50만∼100만크로네(약 8,000만∼1억7,000만원)인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율을 2025년까지 최고 5%포인트 낮추고 연금수급 연령을 현행 67세에서 67.5세로 높이는 것이다.

덴마크가 이처럼 세금을 낮추고 연금수급 연령을 높인 이유는 간단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저성장 위기 속에서 지금과 같은 과도한 복지지출이 계속되면 재정이 견뎌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덴마크 경제는 2009년 -5.1%의 역성장을 경험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치면서 스웨덴(4.1%)이나 독일(1.7%)보다 뒤처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덴마크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덴마크 정부의 여유재정은 현 120억크로네에서 2025년에는 570억크로네로 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원을 경기진작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도 근로의욕을 고취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덴마크뿐 아니라 스웨덴·핀란드 등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이미 복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과도한 복지정책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경제활력까지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재원조달 방법도 없이 복지경쟁만 벌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복지예산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 내년 복지·보건·고용 관련 예산만도 130조원에 달한다. 성장 없는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북유럽 사례가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