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입임대리츠(REITs)’를 새롭게 만들어 재개발 임대주택을 사들여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공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매입해 예산 부담도 낮추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매입임대리츠를 만들어 재개발 임대주택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매입해야 할 재개발 임대 주택량이 최근 부쩍 늘어나 이 중 일부를 매입임대리츠를 활용해 운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조합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리츠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주택 재개발 사업 시 세입자 대책 및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로 의무로 짓도록 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일부 지자체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LH에 넘기는 것과 달리 지어지는 주택 전부를 직접 매입하고 있다. 50년 장기임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는 대부분 SH공사에서 맡고 있다.
단 최근 2~3년간 주택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재개발 구역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매년 사들여야 하는 임대주택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매입한 재개발 임대 가구 수(준공 기준)는 2014년 1,137가구, 2015년 1,679가구였는데 올해는 3,816가구, 2017년에는 3,052가구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는 것.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가는 택지비(감정평가비)에 건축비(임대주택법상 표준건축비)가 더해진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매입가는 가구당 평균 2억원보다 조금 적다.
실제로 공정률에 따라 지출되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대한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면 2011~2014년에는 2,000억원 내외였으나 지난해와 올해 각각 3,677억원, 3,294억원으로 치솟았다. 특히 내년에는 5,000억원 상당이 필요하며 향후 몇 년간은 이러한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새로이 설립되는 매입임대리츠에는 기존 재개발 임대주택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 리츠를 통하면 행복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재개발 임대주택에 리츠 방식 활용을 다각도로 검토하다가 최근 도입을 결정했다”며 “리츠를 활용하면 공공의 영역에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전량 재정 매입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