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기업의 희생을 부탁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예상과 달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제외한 정치 현안에는 발언을 아낀 채 민생경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연설에서 “경제”를 67차례, “민생” 32차례, “위기”를 19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경제’가 주요 화두였다.
경제회생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정부는 물론 대기업의 동참을 호소했으며 그 방법으로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정상화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된다”며 “일한 만큼 받는 임금이 민생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낡은 경제구조 혁신, 소득주도 성장 등을 제시했다.
조세개혁의 방점은 법인세 정상화에 찍혔다. 추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는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1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550조원을 넘었다. 더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이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을 향해 일방적 비판이 아닌 고통분담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 점도 눈길을 끈다.
추 대표는 “지금 국민의 삶이 만신창이다. 정부는 법인세 문제를 수년째 봉쇄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노동한 만큼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달라” “기업가 정신을 보여달라”고 읍소했다.
추 대표는 “지금의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회동을 제안드린다”고도 말했다. 그는 “야당도 합의의 정치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겠다”고 밝혔으나 청와대 측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에도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는 대로 머지않아 추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