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내 결정된다. 2018년까지 빅3의 설비와 인력은 각각 20%와 30% 감축해 빅2 수준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은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정부는 현재 조선업의 과잉공급 상태 생산능력이 2018년까지 사실상 ‘빅2’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설비·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빅3 설비규모는 20%, 인력은 30%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도입해 각 부처 지원사업을 구조조정 피해 지역에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동 등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특별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련법이 지난 2일 입법 예고됐다.
정부는 물류대란을 불러온 한진해운 회생 절차와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남은 2년이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인식으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