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수출은 2배로, 일자리는 18만개를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2020년)’을 확정했다.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보건산업 분야 수출은 지난해 9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연평균 성장률 5.7%), 일자리는 같은 기간 76만개에서 94만개로 확대된다. 국민건강수명도 지난해 73세에서 2025년 76세로 늘어난다.
정부가 보건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해운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매출액 대비 취업 유발 효과가 높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생산액은 지난 2011년 2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수출액은 같은 기간 4조7,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4년 만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18.7%나 된다. 종사자도 62만명에서 76만명으로 22.5% 늘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짰다.
우선 경쟁이 치열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을 이끌어갈 제품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3종(SK케미칼 ‘앱스틸라’, LG생명과학 ‘팩티브’, 동아제약 ‘시벡스트로’)뿐인 글로벌 신약을 2020년까지 항체 신약을 포함, 17개로 늘리기 위해 연구개발·약가·세제를 아우르는 3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합성·바이오 신약의 안전성·약효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이나 신약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8%, 대기업 7%)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합성 신약은 임상 1~2상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세포·유전자 치료제, 항체의약품 등 바이오 신약은 이런 혜택이 없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연내 고쳐 합성 신약과 바이오 신약 모두 3상까지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신약 개발에 관련 기업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항노화·감성 화장품 연구개발과 우수 원료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2개 화장품 기업을 202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육성하고 화장품 생산액을 지난해(11조원)의 2배가 넘는 23조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의료기기는 영상진단기기·생체계측기기 등 10대 분야별 특화기업을 지정하고 기술개발에서 임상시험까지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사용 기반을 넓히고 유통을 선진화하기 위해 내년 고유 식별코드를 도입하고 성능 비교검증 지원도 확대한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 의료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밀의료, 재생의료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1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정밀의료 자원을 연관기관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암 진단·치료법 개발을 추진한다. 줄기세포 치료제 등 재생의료기술의 환자 적용을 앞당기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쓸 수 있도록 ‘병원 내 신속적용제도’도 도입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지난해 30만명인 외국인 환자를 2020년 7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홍릉 지역에 2018년까지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를 조성, 보건의료기업의 창업 선도기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홍릉 지역은 고려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과학기술원(KAIST)·경희대 등이 인접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