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각 시·군이 걷었어야 할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를 발굴해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감사는 인허가 현황 등 시·군에 축척한 방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16개 분야 6만4,773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 추징금은 지방세 10억2,900만원, 과태료 213억1,100만원, 과징금·이행강제금 651억9,800만원, 부담금 44억800만원, 점용·사용료 11억3,900만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4억3,200만원 등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감사를 확대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라며 “반복 지적되거나 제도·실무상 문제점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