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한일 간 정보공유 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어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거론한 한일 간 GSOMIA 체결에 대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협의 계획이 없다” 등의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실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추진에 대한 기본방침을 밝힌 것은 기존 입장에서 일보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유출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 내에서 밀실 추진 논란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조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일본 방문 건에 대해 “올해 일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가 성사될 경우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방일 형식에 대해서는 검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