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아베 총리, 대북 독자제재 방안 준비 지시"

핵기술 보유자 日 재입국 금지대상 확대 등 유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 준비를 정부에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니가타현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 독자적으로 확실하게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정부이 여당이 함께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유엔에서 제재결의가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대북 독자제재에 포함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 보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조치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의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시 해당 재일 외국인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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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도 일본이 핵·미사일 개발 관여 의혹이 있는 단체·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돼, 인도적 목적에 한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10만엔(약 107만원) 이하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북일 협상에 관해서는 “아베 내각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의 창구는 닫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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