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 회담을 갖는다. 어제 저는 아침 8시에 목포에서 통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응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가 논의의 출발이다. 안보에 한정하지 않고 사드 배치,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가계부채 등 민생 대책 등 우리 국민의당의 생각과 특히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대통령님께 전달하도록 하겠다.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담은 지난 5월 13일 제가 대통령께 소통을 강조하자고 제안해서 대통령께서 “3개월에 한 번씩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저도 “이제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회담을 갖자”고 촉구를 했던 바, 대통령께서 응해주신 것을 높게 평가한다. 또 지난 5월 13일 그 자리에서 우리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생문제를 다루자고 해서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고, 그 산물로 우리 당이 추경을 주도했고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 문제는 여야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야당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서 안보도 민생과 마찬가지로 함께 논의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자고 제안하겠다.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20대 국회 후 처음이다. 5월 원내대표 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하실 말씀은 하시고, 저희도 듣고, 또 저희도 드릴 말씀은 드리겠다. 그리고 가급적 대통령께서 국민과 야당을 향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참으로 위험한 발언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자’는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어제는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 확산 금지 조약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먼저 북한에서 위반하지 않았냐’는 이야기는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우리는 북한의 핵 무장을 규탄한다.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수단을 선택할 때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지 감성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섣부른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명분도 잃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북한 5차 핵실험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의 핵 불장난은 세계, 동북아,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는 행동이다. 사드를 사용할 정도면 이미 전면전이 일어난 후다. 그것은 재앙이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드는 예방책도 아니고, 유사시 수도권 방어를 할 수도 없다. 우리 당과 수많은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대안을 제시했어도 정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의 조속한 개발,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동북아 평화외교 등 대안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안보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사드배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리는 수차 요구했다. 사드의 최적지는 국회다. 안보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하면 무조건 정답이라고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력 해 주셔야 한다.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대한민국 국회라고 밝힌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도 반대하고, 사드 배치도 반대한다. 이 점을 명심하고 동북아 외교를 펼쳐야 한다. 외교에서 역지사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 미일중러 주변국과 함께 정부는 북핵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평화협력 구상을 펼칠 때가 되었다. 압박과 제재의 대북정책이나 사드 배치 같은 미봉책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거듭 주장하지만 남북관계는 6.15, 북한 핵문제는 9.19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비대위를 맞는다. 언론인 여러분 추석연휴 잘 지내시길 바란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국가도 어려운 것 같다. 최근 북한에서 5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핵무장론이 나오고, 또 국방부에서는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정은과 북한지도부를 비롯해서 직접 응징하고 보복하겠다, 평양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아닌가?

서울에 15킬로톤의 핵이 투하되면 62만 명의 국민이 살생된다는 등 거침없는 주장에 국민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게다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거침없이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 되는 것인지 걱정이다. 또 B-1B 핵 폭격기가 우리나라에 오늘 출동한다고 하고, 다음 달에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핵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아닌지 정말 걱정이다.

저는 이런 위기일수록 좀 더 국가지도부는 자제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걱정이다.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1962년 10월 쿠바에 핵미사일 위기를 기억한다. 소련이 미국의 턱 밑에 있는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이것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며 제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당시 쿠바 미사일 위기는 그렇게 제3차 대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 미국사회는 선전포고냐, 아니면 이럴 때 외교적 협상을 해야 되느냐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은 커져만 갔다.

결과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은 선전포고가 아닌 비밀협상을 결정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 후르시초프 서기장과의 협상이 시작되었고, 1962년 10월 28일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쿠바에 핵무기 건설기지를 중단하겠다,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은 소련으로 회수하겠다는 사실을 케네디 대통령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소련은 쿠바미사일 기지 건설을 중지하는 대가로 터키에 있는 미국 측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철수시킨다는 조건 하에 쿠바 핵 미사일 위기는 끝나게 된다.

이렇듯 쿠바 핵 미사일 위기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핵전쟁에서는 누구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결코 두려워서 협상하지는 맙시다. 그러나 결코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란 미국 존 F 케네디의 말은 지금 한반도 상황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위기일수록 강경한 목소리만 크게 낼 것이 아니라 열린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당시 군부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해서 선제공격을 감행했다면, 핵전쟁이라는 대재앙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막아내고 비밀협상이라는 대안을 만들어준 것이 열린 토론이었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3당 회담이 그런 열린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북한 5차 핵실험 한반도 위기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한반도는 극단적인 대결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것인가란 기로에 서있다고 본다. 남북 간의 대화와 6자회담이 진행되었을 때 한반도는 비핵화라는 목표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대화가 중단되고 대결이 고조되었을 때부터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고 수시로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무력도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고해서 강대강 대결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 없다.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무장론은 한반도를 핵 전쟁의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김정은 식의 위험한 불장난에 불과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 전쟁에서는 누구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재앙이다. 우리의 목표는 재앙을 막아내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한다. 제발 오늘 대통령과 여야3당대표 회담에서 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저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우리 한반도 미칠 영향이 크기에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린다.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을 반복하면서 평화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는 비핵 평화세력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여당 일각에서 핵 무장론이 대두되고, 또 미국의 최신 전쟁무기들이 속속 한반도로 결집하고 있으며, 전쟁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회담을 망치고 있는 주범은 바로 북한이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린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한반도 비핵화, 북핵 포기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5차례 핵실험을 했다. 지금까지 4차례 핵실험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고, 3차, 4차, 5차 핵실험은 북한과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감행되었다.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자발적 포기했던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 밖에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적대국과 긴장이 완화되자 핵무장을 포기했고, 리비아는 영국에서 주선한 미국-리비아 비밀협상의 결과로 핵무장을 포기했다.

북핵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2006년 핵실험 이후에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선 이후, 영변 원자로 폐쇄, 6자회담에서 핵 프로그램 신고 협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가 이뤄졌던 역사를 기억하시라.

북한의 핵무장으로 제일 직접적 피해보는 지역은 우리나라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우리 민족의 절체절명의 운명이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회의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해법이다.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들의 회동이 있는 데 오늘 그 회담에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한진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재벌기업족벌경영의 부도덕함과 뻔뻔함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청문회 발언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회 청문회에서 최은영 전 회장은 회사운영의 전문성 부족으로 추궁 당하자 “제가 가정주부로 집에만 있다 나와서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답변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그룹경영을 채권단 공동 관리에 맡기기 직전에 자신과 두 자녀가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검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다. 또 최 전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 그룹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물려받은 재산 중 200억 원 상당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하고,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상속세를 회피한 것이 보통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최 전 회장은 청문회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은 전문 경영진으로 하여금 선진 경영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최 씨는 현재 한진해운 홀딩스의 후신인 유수 홀딩스의 회장이다. 유수 홀딩스의 계열회사들은 한진해운 내의 일감 몰아주기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룹의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소유와 경영 분리를 바란다는 부도덕하고 뻔뻔한 태도에 기가 질릴 뿐이다.



최 전 회장과 두 자녀들이 한진해운과 관련해 얻은 자산만 지금까지 1,500억원대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최 전 회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유수 홀딩스의 지분을 출연해서 이 사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청문회에서 이를 거절했다. 또 한 번 족벌 경영자의 무책임 때문에 수조 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갈 것이 걱정이다. 최 전 회장은 악어의 눈물을 거두길 바란다. 책임을 지면된다.

■권은희 비상대책위원

오늘 10시부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열린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해서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지신 지 오늘로서 302일 째다. 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통한 이런 불행한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수밖에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위해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위해성 장비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근거와 사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물대포와 관련되어서도 인권위에서 이미 최고압력이나 최소거리 등 그 구체적 사용기준에 대해서 부령 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그리고 집회 참가자에게 사용할 경우 집회참가자들이 저체온증 등 신체적 위해를 입지 않도록 날씨 등 요인을 고려하여 그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부령이상의 법령에 규정하고 법령상의 장비명칭을 통일할 것 등의 인권위원회의 제도적인 권고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위해성 장비 사용과 관련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방치했다. 이러한 경찰의 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성격의 집회 및 시위에서 경찰의 공권력을 과도하게 투입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측면에는 도외시했다는 인식이 근간이 되고 있다고 본다.

2013년 3월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관련 국정조사 요구집회부터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노동개혁 반대 민중총궐기 집회까지 경찰의 과잉공권력 사용을 보면 이런 위해성 장비에 대한 경찰의 외면이 어떠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위해성 장비에 대한 국민에 대한 폭력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방치한 당시 경찰청장인 강신명 청장의 사과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겠다는 경찰의 노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오늘 청문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신용현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작지만 강한 우리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 만에 국민 가계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킨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아직은 한시적인 조치여서 갈 길이 멀지만 국민 여러분께 중간보고를 드리겠다.

저는 지난 6월에 이동통신 3사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6조원 이상의 할부수수료를 사전고지도 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5천 2백만 가입자 고객을 ‘호갱’으로 전락시켰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미래부를 지적하였고, 뒤늦게 정부가 후속조치에 나섰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이동통신사 1위 사업자가 한시적이지만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2위 사업자는 5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효과로 5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는 월 5.16%, 4만원대는 월 6.4%의 실질적인 국민통신요금이 인하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성과는 국회의 지적이 있은 후에야 이렇게 유효한 통신비 절감정책과 수단이 강구되었다. 우리 정부가 정녕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무심한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독점적인 사업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동통신과정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만큼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민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기대책을 적극 제시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지난 주 저와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함께 현행 20%의 선택 약정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부서의 미래창조과학부도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반드시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가계 통신비 인하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현옥 비상대책위원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담이 개최된다. 20대 개원 이후 첫 회담인 만큼 국민기대 회담되길 간절히 염원해본다. 오늘 회담은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사태로 비롯된 해운물류대란 등 민생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핵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많다. 4차에 핵실험에 이어 5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그 징후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핵 관련 정보 수집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초당적 협력도 필수적이다. 북한의 핵 위기로부터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우리 국민의당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한편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김정은의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는 감정적인 대응 또한 불안하기 짝이 없기에는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는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대응은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위기에 내몰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번 한진해운 사태로 비롯된 물류대란이 해운업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법정관리를 예상해놓고도 지금과 같은 물류대란을 야기 시키고 해운업의 위기까지 조장하는 정부의 무능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정부는 기업에, 그리고 기업은 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가관이다. 플랜A, 플랜B의 계획도 없이 이런 사태를 야기한 정부의 무능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가족경영의 심각한 폐해도 드러났다. 전문성이 결여된 오너는 부실경영 속에서 수십억 원의 연봉을 챙겼음에서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사재 출연에는 묵묵부답이다. 대기업 오너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세계 1, 2위 해운사인 머스크와 MSC 사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신규노선을 개설해서 한국 해운업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와 MSC사가 시장지배력을 높인 후에 가격을 대폭 올릴 수도 있고, 중국에서 동남아 물량을 모아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 항만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해운 물류업의 중심지로 그 어느 나라보다 입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조선 산업과 함께 위기에 내몰린 한국 해운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다.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다’라는 깊은 감동을 준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139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시작된 지 4일이 지났다. 우선 한계를 이겨내고 도전을 멈추지 않은 장애인 선수 여러분과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국민의당은 먼저 진심어린 응원의 메시지와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한편으론 벌써부터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패럴림픽이 진행되는 12일간의 기간이 끝나면 세상은 다시 비장애인들만의 공간으로 되돌아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UN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10%가 장애인이다. 그런데 정부의 복지예산은 총 55조 5천억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3.4%에 불과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5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GDP대비 장애인 예산이 OECD회원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인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꼴찌에서 3위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270여만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에게 2조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한 해 4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장애인관련 복지예산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패럴림픽에 찬사를 보낼 자격이 있는지도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어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들이 2017년도 예산 가운데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복지예산이 동결수준으로 확정된 것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에서 사실상 삭감된 장애인 예산을 현실화해서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자립성을 보존하라는 농성을 장애인들이 지난 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에 촉구한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에 머물러있는 장애인 복지예산의 비중을 올리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야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 등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소득보장에 앞장서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과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