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다 기상 호조에 따른 풍작 예상 등으로 농촌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선제적 수확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줄어 생산량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일정 수준 소득 보전이 된다는 점을 들어 농가 설득에 나섰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만ha(2.5%) 감소한 77만9,000ha다. 지난 5년간(2011~2015년)의 연평균 감소율 1.6%보다 0.9%포인트 더 줄어든 규모다.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입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이 보전된다. 2017년 예산안 기준 ha당 쌀 직불금은 최대 237만원(고정100만원+변동137만원)까지 지급가능하다. 김 장관은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반영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9월 중순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공공비축미 36만톤, 해외공여용 쌀 3만t 등을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가운데 농가에서 갓 수확한 산물벼의 매입량을 늘려 농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지급금 수준은 기존 방식과 쌀값 동향, 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지급금은 농가 경영안정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년 1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확정에 앞서 농가에 지급하는 가지급금이다.
민간의 벼 매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RPC가 적정 가격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지원할 예정이다.
수확기에는 쌀 시장에 미치는 수입쌀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과 횟수를 조절하기로 했다. 햅쌀 출하기에 수입쌀 혼합 유통 등 불법 행위도 특별 단속한다.
과다한 정부 쌀 재고량 감축을 위해 사료용 및 가공용 쌀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원조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기준 13만7,152원으로 전년 동기(15만9,972원)보다 14.3%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