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리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연구용역 발주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해 올해 8월 제출한 것이다.
보고서는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도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손실을 보전하고 이후 보전액 회수하거나, 도로공사 대신 민간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 등을 담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고속도로 운영기간을 20년 늘려주는 대신 운영사가 직접 신규자본을 유치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보고서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현재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 10개의 통행료는 최저 1,800원에서 최고 1만5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비교해 최대 3.1배, 평균 1.76배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은 연구원의 의견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