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연합뉴스여야가 21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핵무장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며 공조했다.
결의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03명 중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핵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다양한 군사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드나 전술핵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아울러 결의안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 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담았다.
이날 기권한 3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종희 국민의당 의원이다. 심 더민주 의원은 “결의안 내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 외통위원장으로서 외통위에서 제안한 결의안이 일부 수정됐기 때문에 기권했다”고 말했다. 김 정의당 의원은 결의안의 일부 문구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기권표를 던졌다. 김 국민의당 의원의 기권표는 단순 기기조작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