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규(사진) 중소기업청 차장이 23일 서울 COEX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청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현주소와 제도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3일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201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 각국의 기술보호 제도와 동향, 영업비밀의 입증부담 완화, 기술보호 정책의 중소기업 특화 필요성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또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행위 등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사례 연구 발표도 이어지고 해결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공정한 기술사용 문화 조성을 통한 기술탈취 사전 예방과 기술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중재 제도의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뒤를 이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하에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립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