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최근 4년 사이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절도·폭력·강간·강제추행 등 정신질환자 강력범죄는 지난해 4,511건 발생했다. 이는 4년 전인 2011년 3,337건에 비해 31%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자 강력범죄는 2012년∼2014년에도 각각 3,315건, 3,857건, 4,15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유형을 보면 매년 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폭력범죄는 2011년 1,510건(전체 폭력범죄 45%), 2012년 1,649건(전체 폭력범죄의 50%), 2013년 1,817건(전체 폭력범죄의 47%), 2014년 1,985건(전체 폭력범죄의 48%), 2015년 2,214건(전체 폭력범죄의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에 이어 절도, 강간·강제추행, 살인, 강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13년부터 살인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범죄는 2011년 95건, 2012년 65건, 2013년 58건, 2014년 64건, 지난해 66건이었다.
정신질환자들의 이 같은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 등 법적 후속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사전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이 모두 범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환자들이 치료를 적기에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을 유별나게 여겨 치료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 중 의료급여 환자는 수가 문제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정신질환자가 없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