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절대농지 해제와 관련해 이 같은 방안에 동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며 “농업진흥지역을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용도로만 국토를 사용하도록 한 정책으로 1992년 첫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토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충남과 호남 지역에 많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김포와 여주시 부근이 주로 해당된다.
그러나 이후 일부 농지의 경우 도로와 철도 건설 등의 개발로 여건이 변했지만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달 6월 말을 기준으로 8만5000ha 규모의 농지를 절대농지에서 해제 ·변경을 결정했다. 여기에 내년 1~2월께까지 1만5000ha을 절대농지에서 해제한다는 방침.
정부는 또 앞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농민이 원할 경우 그때그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및 변경해 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처럼 주변 땅값에 영향을 줘 주변 땅값이 오를 수도 있는 점과, 농지는 한번 용도를 달리 사용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식량안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