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정' 연내 발효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범지구적으로 타결된 신기후체제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연내 발효 목표에 성큼 다가섰다. 지난해 말 미국 주도로 타결된 파리 기후협정은 임기를 불과 4개월 앞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동전쟁 종식 등 외교무대에서 수많은 미완의 과제들을 남긴 채 레임덕을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부문에서만큼은 성공한 유산(레거시)을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한 유엔 회원국이 60개국에 달해 협정발효 조건인 55개국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제71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날 개최된 ‘파리 협정 발효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태국·멕시코·아랍에미리트(UAE) 등 31개국은 협정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했다.

파리 기후협정은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의 합의로 최종 타결됐으나 협정이 발효되려면 비준국이 최소 55개국,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55%를 넘어야 한다.



WSJ는 또 하나의 조건인 비준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21일 현재 47.7%로 아직 7.3%포인트 부족한 상태지만 독일과 캐나다·한국 등 13개국이 추가로 연내 비준을 약속한 만큼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파리 협정이 연내 발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비준국들을 ‘지구를 위해 싸우는 전사’에 비유하며 감사를 표하고 오는 11월7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유엔기후회의 이전에 협정이 발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계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 비준을 마친 상태다.

특히 파리 기후협정은 내년 초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대표적 업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공식 발효를 성사시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은 적어도 4년 동안 탈퇴할 수 없게 되므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협정 발효가 이뤄지면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미국은 파리 협정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파리 협정이 “미국에 좋지 않다”며 자신이 당선될 경우 파리 협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틀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의 평균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앞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것과 달리 파리협정은 개도국까지 아우르는 범지구적 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