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한진해운 법정관리행(行)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한 야권과 달리, 여권에선 야당의 ‘발목잡기’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며 맞부딪혔다.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1위, 세계 7위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가 큰 피해를 입었다”라며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선 한진해운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한계 대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최대한 구조조정을 늦췄다”라며 “(이런 기업들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미루고 폭탄을 더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해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선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원을 지원했던 서별관회의가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니냐”라며 “국적사(한진해운)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저희도 (한진해운을) 살리고 싶지만 살리기 위해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며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반대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책임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여름 내내 (야당에서) 국회를 공전시키며 서별관 청문회를 열자고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000억원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주장이 밝혀진 게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치공세를 위해 청문회를 이용하는 구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한진해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사태가 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