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연합뉴스외교·북한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갈등·대립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고도화를 노리는 상황에서 단기간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과 중국, 미국 등 주변국 간 다자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일연구원이 22일 ‘급변하는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란 주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미·중·일 외교·북한 분야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소극적 대응과 인식 차이로 문제가 커졌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국 전문가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미·중 모두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행위가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은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각 차이가 있다”며 “특히 북핵 위협을 바라보는 인식도 명백하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충분한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 전략으로) 전략적 인내심을 유지했는데 이건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바라는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으로 중국이 미국을 위협으로 느끼면서 미·중 간 갈등이 증대, 북한 문제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현상이 유지되길 원한다.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북핵 위협이 반복되는 건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미·중은 동북아 전략을 위해 현상이 유지되길 바라는 측면이 있다”면서 “(미·중은 북핵 문제를) 중동 문제나 IS, 남중국해 이슈와 다르게 봤고 상황 악화를 몰고 왔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미·중 간 대립을 통해 생존 전략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중 간 대립이 심화하도록 유도해 생존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벌이고 있고 한반도 안정을 인질로 핵 도발을 해 왔다”며 “중국도 이제는 북한을 안보 부담으로 여기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재·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다자대화로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누지 대표는 “더는 북한 문제를 북핵으로 국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동북아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대화채널 가동을 촉구했다. 란코프 교수도 “문제 해결이 장기적으로 제재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다자대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이는 미·중 갈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 동참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