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 '위안부' 기림비 설치 예산 전액 '삭감'

박근헤 정부가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위해 국회 사무처가 요구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출처=구글박근헤 정부가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위해 국회 사무처가 요구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출처=구글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기림비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정부에 ‘위안부 기림비 설치 예산’ 8억 2,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년도 예산에 이 액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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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정부에 요구한 예산 8억 2,000만 원은 국회 외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원 조성과 공원 안에 기림비를 설치하는데 사용될 계획이었다. 지난 2014년 당시 19대 국회 여야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후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제시하며 이를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묵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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