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보이콧, 야 3당 단독적으로 시행할 것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당은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야 3당은 단독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국회 국정감사가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주말 김재수 농심축산식품부 장관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여당이 모든 일정을 거부했다.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비상식적이고 부조리한 상태인 의회주의 정상화에 전력투구하겠다며 국감 보이콧을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은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파괴되는 이런 국회 마당에서 국정감사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해임건의안을 빌미로 정치흥정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감 보이콧은 국회 권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8개 상임위에 단독 국감 강행 방침을 밝혀 반쪽짜리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 언급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에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있을 수 없는 책임 회피”라며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내일 국감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반쪽짜리 국감 파행이 장기 될 경우 양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증인 채택과 기합의된 증인 중 일부도 혼란을 틈타 출석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감 자체가 무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