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한미, 軍 항공기 성능 인증 공유…국산기 신뢰도 향상에 기여

국내 군용 항공기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인증을 미군 당국이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인정하는 길이 열렸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오후 오원진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 소장)과 미 육군 항공기술국장이 ‘한미 감항 인증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감항(堪航, airworthiness) 인증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안전성에 대한 당국의 보증으로, 감항 인증 상호인정은 2개 국가가 상대방의 감항 인증 능력을 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양국 군 감항당국은 연합작전과 훈련 기간 양측 장병들이 탑승하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보증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올해 3월 감항 인증 상호인정 협상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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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측이 감항 인증 상호 인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한 협상 결과 상대방이 체계적인 감항 인증 제도와 조직을 갖췄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감항 인증 상호인정 협약은 유럽과 북미 국가 위주로 체결됐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방사청은 강조했다.

오원진 국장은 “이번 상호인정을 통해 대한민국 감항 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한미 감항 인증 협력이 활성화돼 군사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산 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와 감항 인증 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군용기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럽 감항 선진국과도 상호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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