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민주당 의원(경기 군포갑, 안전행정위원회)이 26일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와 관련해 미쓰비시엘리베이터와 수의계약을 맺은 곳은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 모두 12개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은 모두 26건으로 1억8,000만원 규모다.
김 의원은 “한국미쓰비시이외에도 다른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전범기업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 등에는 사과와 보상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유독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전범기업이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조사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며 “통상마찰 등의 우려로 전범기업이 국내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공공부문에서만큼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