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오른쪽) 할머니가 2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6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일 합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도출된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정부에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지원재단에 출연한 10억엔(109억원)의 성격과 소녀상 철거 논란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정부를 향해 “정부가 손 떼면 좋겠다. 더는 할머니들을 팔지 마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정부와 출연금 10억엔 성격이 배상금이냐, 치유금이냐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질의 첫 주자로 나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장관에게 “(일본에) 돈을 왜 받았느냐. 이게 배·보상금이냐, 위로금이냐 솔직하게 얘기해달라”라고 질문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받아낸 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성과”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다시 “정부가 배상금으로 받았다는 뜻이냐, 함의가 무엇이냐, 자꾸 말장난할 거냐”며 격분하자 윤 장관은 “말장난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뤄낸 성과”라고 받아쳤다.
출연금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재단 사업비용으로 20억원이 남는데 운영비용으로 한 해 10억원이 들어간다. 국가 예산 없이는 정상적인 조직이 될 수 없다. (이후) 예산 지원책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재단은 밑그림만 그리고 이후 계획은 재단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소녀상 철거 합의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박병석 더민주 의원은 “매주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수요집회를 하는데 단 한 번도 공공의 안녕과 위엄을 해한 적이 없다. 불가협정 합의문에 (이를) 넣은 것은 우리 정부도 (소녀상 철거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은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 협상 당시 동북아국장으로 실무를 담당한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가 ‘일본에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말하자 “분명히 거부했다고 하는데 일본이 발표문에 어떻게 이 주장을 담자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윤 장관은 추가 대북제재 논의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270호의 빈틈을 메우는 부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미국과 일본·호주 등 주변국의 독자제재로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