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민주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큰 건보료 부과체계는 성실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대표적인 나쁜 제도”라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3년 7월 건보료부과체계개선단을 발족해 1년 반 넘게 개선책을 검토했다. 개선안 발표는 지난 해 2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연말정산 파동과 일부 계층의 반발로 전면 중단됐다.
인 의원은 “지난 해 건보료 관련 불만 민원이 6,700만건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국민 1명은 1년에 한번 꼴로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지적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건보료 국고지원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인 의원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를 한시적으로 동결해놓고 국고 지원은 축소하는 모순된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수술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절반이 넘는 67.4%(90만8,000세대)가 건보료로 월 5만원을 내는 저소득층”이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올 8월 말 현재 건보 기금이 20조원 쌓여있어 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했다”며 “향후 건보 재정이 국민의료비를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재정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