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국회의장직도 맨입으로 안 되겠죠?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중 하나는 내놓아야지…그냥 맨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이나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따내려 했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받아들여주지 않자 이런 말을 하면서 대신 희생양으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군요. 중립적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도 모자라 멕시코 테러단체나 하는 ‘인질 작전’을 구사했다니 믿어지질 않습니다. 혹시 국회의장직도 맨입으로 삼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들의 유턴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어 선진국들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당은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나름 진단했다는데요. 하지만 툭하면 기업인들에게 죄인인 양 호통이나 치고 갖가지 규제 법안만 쏟아내는 국회가 버젓이 버티는 한 누군들 감히 돌아올 엄두라도 내겠습니까. 국회만 없으면 돌아오겠다는 기업들도 많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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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00억 원대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됐는데도 불구속 했을 경우 대기업 총수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합니다. 이로써 형제 싸움으로 시작된 롯데 분란은 결국 오너 일가 4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불명예로 끝나게 됐네요.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는 과연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다툰 민사소송은 ‘방 빼라’는 건물명도·철거 소송이었다네요. 당연히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값과 상가 임대비용이 올랐다는 반증 아닐까요. 하긴 ‘방 빼’라는 얘긴 이런 현실 모르고 쌈박질만하는 국회의원들한테 하면 딱 맞을 것 같네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목소리를 높였네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제재 봉쇄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놓았다”며 “ 대조선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의식해 던진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미사일을 쏴대고 핵실험을 하는 자신들의 불장난 습관은 그만두지 않으면서 남보고 변하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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