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DSR 심사 연내 도입에 “청약 양극화 심화”

DSR심사, 모든 대출 합산해 상환능력 따져

대출한도 줄이거나 금리 높여 대출 제한 전망

부동산 투자심리 위축… 투기수요 줄어들듯

“대출 강화로 분양권 거래 총량 줄어들 것”

“청약시 자금사정 꼼꼼히 따져 대출 받아야”







[앵커]


담보대출을 받을때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욱 깐깐한 대출 심사기준인 총체적상환능력(DSR) 심사가 연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투기수요가 줄겠지만, 잘되는 곳만 되는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총체적 상환능력을 보는 DSR심사는 금융사들이 대출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합산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집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위주로 평가하던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더 엄격해지는 겁니다.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면 금융사는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DSR심사가 도입되면 기존 중도금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신규 대출이 어려워져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투기수요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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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명래 /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금)능력이 부족하면서 투기적인 이익을 기대하면서 분양을 받거나 집을 매입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회가 줄어들겠죠. 그런 만큼 투기적인 부분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

DSR심사는 청약시장과 분양권 전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종전보다는 청약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워낙 저금리기 때문에 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분양권 전매시장에 투기적인 부분이 많은 만큼 대출강화는 분양권 거래 총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집단대출로 분양받은 수요자들이 입주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 대출을 받는 경우 DSR심사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신규 청약을 받을때 자금 사정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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