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 참석’ 의지를 밝혔으나 새누리당의 저지로 27일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는 국방부(26일)에 이어 이틀째 파행이 이어졌다.
김영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거부한다는 당론과 달리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정세균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진행은 잘못된 처사지만 북핵 위기와 해군 헬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마저 늦출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오전10시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뜻을 전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말렸다.
특히 정오에 국감 복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막혔다. 김무성·권성동·조원진·황영철·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등은 오전11시50분께부터 약 3시간20분 동안 번갈아가며 국방위원장실을 찾아가 국방위 국감에 나가지 말라고 김 위원장을 설득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국방위(국정감사)는 꼭 열려야 하지만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갇혀 있다.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다. 이날 오후2시 합참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김 위원장을 기다리던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전화통화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사회권 양도’를 공식 요청드린다”면서도 증인으로 대기 중인 이순진 합참의장 등에게 현업 복귀를 권했다.
이 의원이 야당 의원들도 철수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참석 의지가 확인된 위원장의 감금은 ‘사고’에 해당된다. 국회법 50조 3항에 따라 사고인 경우 야당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며 야당 단독이라도 국감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누리당의 행태는 학교로 보면 무단결석이고 기업으로 치면 불법파업”이라며 “국방위가 불법에 굴복해 국정감사장을 떠난다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야당 단독 국감보다는 더 인내하고 못 다한 국정감사는 일정을 재조정해서라도 다시 열자’고 입장을 정리하며 국정감사장을 떠났다.
김영우 위원장은 오후3시10분께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자 자신의 방에서 나와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오늘 동료 의원들의 물리력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없었지만 나는 사회권을 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다음 일정이 잡힌) 모레부터 다시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