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美 “국제금융망서 北퇴출 추진…석탄 등 자금줄 차단”

러셀 국무 차관보, 하원 아태소위 청문회서 밝혀

“한미일, 석탄 등 北수입원 차단 주력…3각 제재조치 검토”

美 하원, 북한에 현금·금 지급금지 법안 채택

대니얼 러셀 미 차관보대니얼 러셀 미 차관보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고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퇴출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노력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일·한 3각 협력’을 주제로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국제금융 서비스 접근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협정(agreement)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또는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북한 은행과 북한의 금융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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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셀 차관보는 한미일 3국이 석탄 수출과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일본과 가능한 3각 (제재)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러셀 차관보는 “우리 3국은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협상으로 되돌아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북한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북한의 수입원과 평판을 겨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모한 도발은 오로지 더 강한 반격을 낳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김정은 정권에 인식시키고자 우리 3국은 각자 맡은 바를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애초 원안은 이란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북한과 테러지원국들을 추가한 공화당 소속 숀 더피 의원(위스콘신)의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고 VOA는 전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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