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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의식주 문제 해결 땐 교류 요구 목소리 커져
동북아 경협 관문으로서 남북경협 중요성 봐야
'南자본+北노동력' 벗어나 상업금융 지원 모색을
통일 과정에 해외자본 필요… 대외 신뢰 쌓아야
2014년 1200弗… 의식주 해결돼야 교류 늘릴듯
'통일 한국'이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인류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이 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글로벌피스경제포럼'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김주현 경제분과위원장은 "통일한국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에 위치해 7,500만의 내수시장과 연구개발(R&D) 기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으로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일 전 주독일대사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어떻게 새로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과 함께 남북경협 방안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북한의 변화상을 반영한 남북경협 모델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또 김진표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카르티케야 샤르마 ITV 네트워크 회장이 축사를 했다.
남북 통일논의 언제부터?
이날 발제 및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돼 의식주 문제가 해소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달러 내외가 될 때 남북 간에 자연스럽게 통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자유와 남북한 교류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 힘이 통일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그 이전이라도 지도자의 결단이 이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봤다. 2014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는 1,200달러였다.
김주현 위원장은 '통일한국 미래상: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국제 안보환경 및 남북한 정치·경제 상황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 경제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제 통합 이전부터 경제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남북 경제 통합의 시너지 요인은 극대화하는 반면 반시너지 요인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하면 통합 이후 10년 내 1인당 GDP 3만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10대 경제국(G10)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 경협에 대한 새 시각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단순히 남북 양자관계 하에서 대북지원으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자관계 하에서 남북경협을 바라봐야 한다며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조동호 교수는 한국 경제의 미래 차원의 시각과 통일 준비 차원에서의 시각, 또 세계 평화 차원의 시각으로 남북경협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찾아야 하며 동북아 경제협력의 관문으로서 남북경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남북경제가 통합되기 전에 북한 경제의 발전과 이행을 어느 정도 추진한다면 통합 작업이 수월해지고 통일비용도 작아진다"면서 "남북경협은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과제가 바로 남북경협이라고 조 교수는 강조했다.
상업 금융의 北 지원 모델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반영, 상업금융을 활용한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 확대 △금융제도의 개혁 △경제개발구 도입 등 시장화·대외 개방을 지향하는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남북경협 모델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모델은 '남한 자본+북한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상업금융이 북한 기업을 바로 지원하는 형태다. 이는 북한이 시도하는 경제정책 변화에 반드시 수반되는 자본 조달을 지원해 선순환 구조를 갖추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훈 전 행장은 이 모델을 시범적으로 개성공단에 적용한 후 북한의 경제개발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새 모델이 적용되면 북한 기업들은 체질 개선을 통해 북한 내 시장을 넘어 국제적 금융관행에 친숙해지고, 나아가 대외시장 체제를 견딜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는 '통일 대박'이 현실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과정과 해외자본 유입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과정에서의 재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통일과정에서의 거시경제 안정화와 북한지역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북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통일 진행 과정에서 일정 기간 발생될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최준욱 선임연구위원은 "대외적인 신뢰가 이자율 및 자본 유입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통일방안과 함께 한국의 개혁 및 위기극복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줘 대외적인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해 인적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과 같은 물질적인 기반보다는 이러한 기반을 관리해 나갈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희영·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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