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특정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수출주도형 산업에 주력했던 기존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가 주변을 맴돌며 일일이 간섭하는 '헬리콥터 맘'에서 주변 장애물만 치워주는 식으로 간섭을 최소화하는 '빗자루 맘'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민간 중심의 경제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 5~10년간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을 연구한다. 이들이 제시한 전략은 정부 중장기 정책과제에 반영된다.
전략위원회는 고령화, 투자부진, 생산성 정체라는 3중고에 처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정부 아닌 민간 주도의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어떤 산업이 다음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찾는 데만 집중해왔다"며 "이제는 기업 스스로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 생태계나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민간 중심의 경제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 5~10년간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을 연구한다. 이들이 제시한 전략은 정부 중장기 정책과제에 반영된다.
전략위원회는 고령화, 투자부진, 생산성 정체라는 3중고에 처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정부 아닌 민간 주도의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어떤 산업이 다음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찾는 데만 집중해왔다"며 "이제는 기업 스스로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 생태계나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