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국도 핵무장을 준비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가 핵 무장론과 전작권 환수론을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나옴에 따라 이 문제가 향후 대선 레이스의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지사는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정부가 ‘핵무장 준비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핵무장 준비는 차기 정부, 아니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핵을) 당장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지만 준비단계까지 논의해 놓고도 미국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경필 지사는 “만약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의 핵우산 정책 변화가 굉장히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미국 국민의 인식이 이미 많이 변한 만큼 이 문제가 미국 정치권에서 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남경필 지사는 미국이 한국의 국익과는 상관없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함께 남경필 지사는 전작권을 서둘러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는 “당초 2015년 12월 1일이던 전작권 반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한반도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전작권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미국에서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온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전작권이 없으면 이야기를 못 한다. 북한도 우리 당국을 전작권조차 없다며 회담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남경필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리 의지와 별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우리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으니 이것부터 하자”며 다음 정부 초기에 한미 안보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남경필 지사는 “핵무장 준비와 전작권 반환은 우리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의사결정권을 갖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경원기자 naher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