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올해 2~3월 미래부 ‘정기인사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각종 위법 인사행위를 비롯한 부실인사관리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미래부 정기인사감사를 실시하고 인사·조직 등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사혁신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미래부는 무보직 대기 발령자에게 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기술정보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또 장기간 파견 온 민간 전문가에 업무를 맡기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파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심지어 파견받는 민간기관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밖에 다수의 직원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장기간 파견직원으로 활용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들이 다수 존재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신설 부처인 미래부가 인사 문제에서 가장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국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이는 현 정부 인사 실패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