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감2016] 윤영일.최경환 "미르, 한·이란 문화사업 특혜 의혹"

<국감 정상화되자마자 巨野 맹공>

국민의당 "특정 민간단체 MOU 주체로 이례적 명시"

교문위서도 최순실·차은택 '자녀 혜택' 등 논란 확산

윤영일(오른쪽),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한·이란 문화교류사업 수행기관에 미르재단이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영일(오른쪽),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한·이란 문화교류사업 수행기관에 미르재단이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정상화되자마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의 ‘창’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여권의 ‘방패’가 맞부딪쳤다.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비선 실세 의혹을 강하게 추궁한 반면 새누리당은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야권은 민간단체인 미르재단이 정부 주요 사업인 한·이란 간 문화교류사업의 주체로 선정된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며 4일 오전부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윤영일·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에 K(케이)타워를, 서울에 I(아이)타워를 세워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한류교류증진사업의 주요 주체로 미르재단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동안 국무위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특정 민간단체가 주체로 명시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르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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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의혹이 쏟아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백혜련 더민주 의원이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이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수사에 따라 검찰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차은택씨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최순실씨의 딸은 지난해 출전이든 훈련 기록이든 아무것도 없다”며 “국가대표선수가 부상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출전을 안 하면 징계 조치해야 하는데 봐준 것이냐”고 비판했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는데도 밀라노엑스포 감독이 차은택씨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책정한 62억원의 예산이 103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결과가 좋았으니 과정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밖에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한 이유를 추궁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사장으로부터 재단의 목적이 좋기 때문에 10억원을 투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누구에게 기부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이 거듭 이어지자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요청받았다”며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고 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설명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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