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신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같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분야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산업 육성의 핵심은 과거 산업보호 위주의 지원정책과 달리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에 있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전략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육성 대상 산업에 대한 기업의 진입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신속히 연계돼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운영해 규제의 틀을 바꾸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빅데이터·클라우드·바이오헬스케어(바이오신약·정밀의학·첨단의료기기 포함)·사물인터넷(IoT)·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 규제 애로를 전수 조사하고 산업 생태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지도 작성 등으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재설계한 바 있다.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및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조치가 그것이다.
그간 신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의 미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민관의 공통된 인식하에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된 바 있었으나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생명·안전 분야를 제외한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사전 허용, 사후 보완하는 ‘원칙폐지 예외존치’ 논리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본격 적용해 단기간에 대규모로 직접 해결하는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일례로 착용형 스마트 기기에서 수집한 비식별 신체정보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거나 3차원(3D) 프린팅 기술 활용 맞춤형 의료기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규제 정비는 매우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공중보건 위기시 치료제를 적시에 공급하는 동시에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도 시의적절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며 제품의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제품의 허가기간 단축으로 출시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9.8%이며 향후 10년 내 세계시장 규모는 국내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화학제품·자동차의 세계 시장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7%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신종 감염병 출현 및 생물테러 등에 대한 치료제 공급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의 신속한 제품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종합 대응전략 마련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개인 맞춤의료를 구현하는 정밀의료 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연구·사업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도 시장경제 중심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정립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신산업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민간 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당면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입지·투자 등 기업 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도 조속히 시행돼 향후 국민과 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류규하 삼성서울병원 의과학교수실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