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장에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4일 오후 본격 시작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5일 숨진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백씨의 사망 당일 서울대병원 측에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5일 백씨의 사망 시각은 오후 1시58분으로 유가족은 이로부터 한 시간 이내에 병원으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받았다. 유가족은 검시가 이뤄진 오후 6시까지 사망진단서를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종로경찰서에서 당일 오후 2시49분쯤 수사 자료로 필요하다며 의료기록 등을 요구했다”며 “문제는 경찰이 서울대병원 공문을 보낸 시점이 백씨의 사망진단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라며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백씨 사망 직후 불과 50여분 만에 사인을 변사로 규정하고 의료기록 등을 요구한 거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경찰청의 치안고객만족도와 경찰관 직무만족도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치안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근 4년 동안 최하위권인 15위와 16위에 머물렀다. 직무만족도 결과에서도 2013년 상반기를 이후 2015년 하반기 때를 제외하곤 모두 최하위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지 즉각 조직 진단을 실시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이 장기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1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방경찰청의 장기미제중요 강력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과학수사대 프로파일러 등 전문 인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구축된 2010년 이전의 수사내용은 전산화가 완료되지 않은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저지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대부분 경징계 처리되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반복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경찰청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유출로 134건의 징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대부분 1개월 감봉 처분, 견책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이 정부 실정을 지적하거나 항의하는 집회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집회 신고 건수 및 금지통고 건수와 사유’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이 금지통고한 집회들 대다수가 각종 사회적 이슈와 현안, 주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것”이라며 “경찰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려는 집회를 사전금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