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온실가스 배출 시뮬레이션모델 연구를 해온 한국과학기술원(KAIST) A부교수는 2015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김모씨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연구비를 타내고 이 중 일부를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2,000만원 가량을 신용카드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
# KAIST B부교수는 환경공학 분야에서 연구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연구비 부정사용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9명의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랩(Lab)장 4명의 계좌에 일괄관리했고 이 계좌에서 사이클 물품 구입이나 피자 주문, 해외 장난감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3년간 감사원의 연구개발(R&D) 연구비 부정 사용 현황자료를 분석해 4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부의 소홀한 관리 속에 국가 지원 연구비가 부정 사용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초과학 연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국가 R&D 연구비 부정 사용은 2013년 99건에서 2015년 197건으로 증가했다. 부정 사용한 연구비도 187억원에서 257억원으로 늘었다.
이날 국감에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정밀회계심사 비율이 6.2%(1만7,279건 중 1,075건)에 불과해 부정사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사전에 연구비 부정 사용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제적 대책을 주문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수상자들의 동향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수상자의 30~40%가 이공계가 아닌 의대로 진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찬사받던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KAIST의 관리 소홀도 지적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KAIST’ 브랜드를 사용한 자회사가 학교 이름에 먹칠을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됐느냐”고 비판했다. 교육 콘텐츠·정보기술(IT) 기업인 아이카이스트는 매출 등을 속여 170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처음 시작하는 회사인 만큼 도와줘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선의로…(적극적인 해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아이카이스트 CEO가 KAIST 졸업생인 만큼 이번 일에 대해 투자자들과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