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토인 제공자의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현황 문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페이스북은 가입자가 공유하거나 계정에 등록된 연령, 성별, 지역 등 정보를 광고에 활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맞춤형 광고에 사용되는 정보는 제3자가 데이터 주체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외국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며 “페이스북은 유한회사로 되어 있어 국내 시장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