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당국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일제히 점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면 더 단속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선 점검 대상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300곳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간행물·온라인 등을 통해 증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장외주식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악용해 증권·온라인 방송에서 활동하면서 불공정거래와 유사수신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단순 신고제로 돼 있는데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두는 편이 좋을 것”이라며 “이들이 주말이면 투자설명회를 많이 진행하는데 여기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언급하면 제재를 내릴 행정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안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