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살수차 진압 행위를 포함한 경찰의 과잉대응이 백씨의 사망원인이 됐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상설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구 갑)은 “경찰청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시위대가 던진 투척물 등으로 인해 차벽 뒤쪽으로 밀려나 있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는데,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차벽 위에 무수히 많은 경찰이 있었다”며 “이중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으며, 경찰이 관여하는 부검 역시 믿을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갑)도 “정권이 국민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명백한 사실에 모든 국민이 참담한 심경 속에 있다”며 “정권의 말 잘 듣는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 지도부의 인간애는 남김없이 죽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찰의 부검 시도와 관련, “물대포로 인한 외상이라는 사인이 명확함에도 부검을 시도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면서 “부검시도는 공권력에 의해 한 번 희생된 국민을 두 번 죽이고, 사인 조작을 조작하기 위한 천인공노할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또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번 부검영장과 관련, 법사위 국감에서 ‘부검 영장에 붙는 조건은 압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25일까지 가족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검을 강제집행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유족과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경찰 측에도 “공정성 담보를 위해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모두발언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하는 한편,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수차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운용지침의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과 인권에 유의하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히 “집회시위에서도 일반 국민과 집회시위 참가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장은 안행위원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조문을 가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