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만7,000건, 6,225억원을 기록했던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실적이 2015년 1만건, 1,256억원으로 감소했다. 바꿔드림론은 일정 요건을 갖춘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을 저금리의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시켜 주는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이다.
반면, 대부업의 대출 잔액은 늘어나고 있다. 2013년 10조160억원을 기록했던 대부업 대출 잔액은 2014년 11조1,592억원, 2014년 13조2,45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이 계속 증가해 1,257조에 달하는 서민 가계부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정책 금융제도의 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서민 과다채무 해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공약사업이었던 만큼, 지난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앞장서서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이 너무 높아 2014년부터 상환 여력 기준을 추가한 영향으로 지원액이 줄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한 만큼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