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제주를 비자입국 지역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청원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 무사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 합법적으로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무비자로 불법체류자 급증과 이들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어 무비자제도의 일시 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위법행위를 무비자제도 탓으로 돌리는데 무리가 있는 만큼 폐지보다 제도개선으로 국민안전과 함께 관광객 유치 성과도 거둬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무비자)제도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9월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식당주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성당에서 기도하는 무고한 시민을 흉기로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사건도 일어났다.
이번 사건으로 일부 시민단체는 제주의 무사증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원에 나서고 있다. 그들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원래 비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스파이의 입국을 색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무사증제도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시 사증 발급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제주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실현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02년 도입했고 현재 189개국에서 30일간 비자 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 방문이 가능하고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다.
무비자제도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면이 분명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외국인 관광객 범죄 증가는 물론 불법체류와 불법 취업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비자제도 폐지라는 극단적 조치가 최상의 방법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폐지보다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인 몇몇의 일탈로 중국 관광객 전체를 똑같이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인 관광객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공분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를 탓하기보다는 제도를 순방향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사실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1,3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제주도는 관광 수명주기의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주에서 관광(Tourism for all)을 할 수 있는, 즉 범죄자가 들어올 수 없게 하고 노약자 및 소외계층이 장벽 없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계량화된 수용력을 측정해 자연과 환경 및 문화 분야의 보존대책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출입국제도를 미국 수준으로 지문 및 홍채인식 등록 의무화를 통한 입국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각국의 경찰과 협조체계를 통해 범죄자 관리와 정신 병력을 지닌 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범죄자의 입국을 막아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경찰이 지속적인 단속 및 강제 출국제도도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 특히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자를 지원하는 내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2차 범죄 예방을 병행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범죄발생에 대응할 수 있게 경찰청이나 자치경찰 내에 외사청을 신설해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중국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과 공조해 덤핑 싸구려 관광을 색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관광객들에 대한 부당한 관광행위 및 불법체류자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 자원봉사 관광홍보대사 제도를 마련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 및 기초질서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객 범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높여 한국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또한 오프라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외국어 표기를 병행해 관광 안내 및 관광불편사항, 범죄 신고 채널을 가동하고 즉시 서비스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무사증제도는 전 세계 관광 트렌드이자 관광 진흥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몇몇 중국인 관광객의 미친 행동을 무비자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관광을 개방하는 제도인 무사증제도에서 일어나는 사회악이나 범죄는 공동체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과 제도 안에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고 그럴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해줄 수 있을 것이다.
무사증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핵심정책이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보완을 통해 관광객과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