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공매도의 실질적인 주체를 공시하는 방안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의 매도·매수 주체는 알 수 있지만 거래로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지는 밝혀내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한미약품이 지난달 30일 8,500억원 규모의 기술판매 계약 해지 사실을 공시하기 전인 오전 9시~9시28분 사이에 5만471주의 공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점에서 외부기관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한미약품의 주가는 18.28%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30일부터 기업 주식 총수의 0.5%를 공매도 한 기관투자가가 인적사항과 거래 일시 등을 3영업일 뒤에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공매도를 활용하는 해외 기관투자가 또는 헤지펀드 등이 증권사와의 스와프(Swap·교환) 거래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스와프는 장외 파생거래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 증권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해외 기관투자가와 헤지펀드의 움직임을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공매도 공시가 거래가 이뤄진 지 3거래일 뒤에 나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판이 다 끝난 뒤에야 공매도 공시가 나오면 일반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공매도를 활용하는 곳이 주로 외국계 자본이어서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공시를 하는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진복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매도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