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기에 앞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싱크탱크 창립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과감하고 담대한 지역 분권으로 지역 중심 성장을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선도기업과 지역전략 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일정 기간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일체의 보육·교육·의료를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더 이상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을 가족에게 미루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며 “발병 초기부터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직면한 모든 영역의 문제를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지역마다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 불과한 공공 부문 고용비중을 평균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해 재원확보 가능성 및 포퓰리즘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연설에서 “오늘은 경제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사회 부문과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해 연속적으로 대선 공약을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